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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벌금상해죄만 있고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맞붙어 누군가와 싸울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 오해와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고 분노를 잠재우고 상황을 수습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충동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무상으로도 술자리에서 사소한 이견으로 맞붙어 형사 입건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만약 폭행을 행사할 때 흉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던 술병과 포크, 컵 등 다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상대로 던지거나 이를 이용하여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 특수 상해 피의자가 되고 특수 상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수”이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몇명이 폭행에 가담하고 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붙이는 죄목입니다.특수 상해 사건은 처벌이 다소 무거운 편인 데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지나치게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 법무 법인 아이 엠과 이들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수위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특수 상해죄란?상해죄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상해와 중상해 그리고 특수 상해입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위력을 보였을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문제는 일반 상해죄와 달리 ‘특수’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특수 상해 벌금 없이 단지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신체 상해로 불치 또는 난치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신체 상해로 불치 또는 난치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특수상해처벌기준 및 수위형법 제258조에는 특수 상해에 대해서 단체 또는 다중이 한 사람에게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겠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때 미수에 그친 범죄자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 단체 또는 다중이 한 사람에게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시켰다고 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이렇게 특수 상해 벌금 기준은 규정되지 않고 그저 징역형을 처벌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일반 상해 죄는 사람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되거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그러나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면 법정형으로 받는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제정되고 있습니다.그만큼 죄질이 불량이라고 평가되는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남의 신체 또는 생명을 해칠 때 허용하지, 꼭 망치, 칼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키와 가방, 스마트 폰 등처럼 자주 사용되는 것도 위험한 것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만약 특수 상해의 혐의가 인정된 기소된 뒤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아무리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해도 특수 상해 벌금는커녕 최소 징역형으로 집행 유예를 받습니다.자신은 초범인 데다 그리 큰 사건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특수상해로 피소되었을 때는특수 상해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행 수준에 따르고 영장이 즉시 청구되고 형사 입건 후 바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실무상, 단순 폭행죄는 반 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킬 수 있는 형사 처분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폭행에 의해서 타인이 상해를 입거나 숨진 상해, 특수 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사건 절차가 진행되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특수 상해 벌금 없이 집행 유예형이 선처를 받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수 상해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설명했듯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되는 만큼 처벌 강도가 높아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건 초기부터 법무 법인 IM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면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난이도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진술에 따르고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인지, 혹은 가벼운 상해로 끝났는지에 따라서도 피의자가 될 방법이 바뀌면서 가해자의 연령, 범행 동기, 당시의 사건 경위, 합의 유무, 반성 여부 등 다양하게 확인합니다.이를 통해서 선처 및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특수상해 혐의로 피의자가 된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행 수준에 따라 영장이 즉시 청구되며 형사입건 후 바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상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킬 수 있고 형사적 처분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상해, 특수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특수상해벌금 없이 집행유예형이 선처를 받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를 범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선고되는 만큼 처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IM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사건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난이도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고 진술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지 또는 경미한 상해로 끝났는지에 따라서도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달라지며 가해자의 연령, 범행 동기, 당시 사건 경위,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 다양하게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선처 및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변론하겠습니다.특수상해 혐의로 피의자가 된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행 수준에 따라 영장이 즉시 청구되며 형사입건 후 바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상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킬 수 있고 형사적 처분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상해, 특수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특수상해벌금 없이 집행유예형이 선처를 받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를 범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선고되는 만큼 처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IM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사건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난이도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고 진술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지 또는 경미한 상해로 끝났는지에 따라서도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달라지며 가해자의 연령, 범행 동기, 당시 사건 경위,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 다양하게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선처 및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변론하겠습니다.법무법인 아이엠남양주분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층 402호법무법인 아이엠남양주분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층 402호법무법인 아이엠남양주분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층 402호법무법인 아이엠남양주분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층 4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