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와 인터넷 뉴스 등에서 자주 폭행죄나 상해죄, 혹은 폭행 치상 죄 같은 형사 사건이 벌어지곤 합니다.다만 최근만 아니라 주변에서 가장 잘 일어나는 사건이 이 같은 형사 사건입니다.사람을 때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애초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해죄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나 흔한 사건 그렇다고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폭행죄나 상해죄 폭행 치상 죄 등은 사건 초기부터 잘 대처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단순 벌금 몇푼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형,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번의 포스팅에서 폭행 치상죄 등을 중심으로 폭행죄, 상해죄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공유하려고 합니다.만약 해당 사안에서 마음 고생 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된다면 다행입니다.폭행 치상폭행죄, 상해죄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폭행치상죄는 낯설거나 들은 적은 있지만 정확히 어떤 죄를 말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행치상죄는 쉽게 말해 폭행과 상해가 연결된 범죄라고 보면 되는데요. 폭행에 의해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치상죄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 폭행죄와 상해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폭행죄는 잘 알려진 대로 상대방에게 고의로 물리력 유형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때린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멱살만 잡거나 눌러버린 경우, 물을 뿌린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상해죄상해죄는 폭행에서 더 나아가 물리력 행사를 통해 상대방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경우나 다치게 한 경우라면 상해죄가 성립하는 거죠. 한마디로 가해자의 행동과 유형의 힘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됩니다.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상해가 반드시 폭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폭행 이외에도 무형적 방법(협박 등)이나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성병 감염과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인정받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실무상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합의 여부에 따른 사건 진행 여부입니다. 단순폭행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가 합의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무조건 공소권 없는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합의가 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다.반면 상해죄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돼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여부가 사건 진행과 기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해죄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폭행치상죄의 처벌 수위폭행을 통해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폭행치상죄가 인정되면 그 처벌은 상해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와 달리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고소가 취하되지 않고, 그 처벌의 정도도 달라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적인 폭행사건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폭행을 통해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폭행치상죄가 인정되면 그 처벌은 상해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와 달리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고소가 취하되지 않고, 그 처벌의 정도도 달라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적인 폭행사건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오늘은 폭행치상죄에 대해 자세히 공유했습니다. 그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